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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기준일 · 복지핏 편집팀 · 공식 출처 3곳 확인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제도처럼 불리지만 실제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로 나뉘고,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두세요

  • 2026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예요.
  •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 "소득인정액"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함께 조사해요.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매우 큰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

네 가지 급여가 하는 일

급여지원 내용2026년 1인 기준2026년 4인 기준
생계급여기본 생활비 현금 지원820,556원 이하2,078,316원 이하
의료급여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1,025,695원 이하2,597,895원 이하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집 수선 지원1,230,834원 이하3,117,474원 이하
교육급여초·중·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1,282,119원 이하3,247,369원 이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2027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1.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대략 해당되는지 가늠해 봅니다.
  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요.
  4. 시·군·구가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조사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기한 안에 내야 해요.
  5.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지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생계급여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액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면 매달 약 67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생기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좋아요.

탈락했다면

  • 결과 통지서에 적힌 사유(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를 먼저 확인하세요.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다른 급여(주거·교육)나 긴급복지, 차상위 지원, 지자체 사업은 기준이 달라 받을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예금·자동차·전월세 보증금 포함)을 정리했나요?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를 준비했나요?
  •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추가 서류 요청 연락을 받을 연락처가 정확한가요?

자주 하는 실수

  • 생계급여 기준만 보고 나머지 급여까지 포기하는 것: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요.
  •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것: 조사에서 확인되면 결과가 달라지고,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 소득이 생기거나 가구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는 것: 변동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매우 큰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급여마다 적용이 다르니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신청하려는 급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소형·노후 승합·화물차의 재산 기준과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자녀 2명 이상)도 완화됐습니다.

복지핏에서 이어서 찾아보기

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금액·기준·일정은 2026년 11월 16일에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숫자에는 적용 연도를 붙였고,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복지핏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뿐 개인의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