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책
복지뉴스 · 정책·복지 공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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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 비상관리체계 운영…대설·한파 피해 농가 복구비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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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
혜택·정책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 곳, 16일부터 2개월간 기획감독
혜택·정책
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 호 입주…12월 고양창릉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284호 공급
복지·건강
약국 없는 공항·군부대 의약품 접근성 개선 추진…입법예고 시작

혜택·정책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11월 13일 시행
혜택·정책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으로 17년 만에 상향…11월 중순부터 2조 3788억 원 지급
혜택·정책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 인하…내년 12월 31일까지 후보지 신청 구역에 적용, 구역당 평균 130억 원 절감
혜택·정책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 오늘부터 최대 6병까지 휴대 반입 허용
복지·건강
올겨울 복지혜택 먼저 안내…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지급 방식 개편

복지·건강
자살예방상담(109)에서 채무상담(1375)으로 바로 연결…복지부·신용회복위원회 연계체계 본격 운영
복지·건강
희귀질환 치료제 5종 신속등재 시범사업 선정…보험 적용 확정은 별도

복지·건강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7%로 인하 추진…12월 시행 예정
